비정규직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휘몰아친 실업대란은 예상을 웃도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가뜩이나 경제구조가 취약한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최악의 상황에 빠져든 것이다. 문제는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세금 일자리’ 만들기에만 치중해 고용을 지키고 늘리는 근본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용시장을 둘러싼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55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대책도 결국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비숙련 인력의 자료정리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대책에 수십조원의 헛돈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강도 높은 규제 개혁 등을 호소했다. 기업들이 살아남아 일자리를 지키려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정 쏟아붓기 대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계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용의 방파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