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원격의료와 관련,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수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정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원격 의료를)추진할 계획이나 과정이 없다”면서 “우리(민주당)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는 다만 “의료산업 재편이 있는데 비대면은 코로나 시기 등에서 국민이나 의료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격의료와는)다른 디지털 방식이 된 것이다”면서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속하고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원격의료 도입이나 추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야 할 목표지만, 과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일방통행보다 소통 노력으로 혼란 없이 목표에 이르는 것이 좋다”고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뜻한다. 그간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되면서 원격의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당청이 이처럼 원격의료 본격 추진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산업’이 포함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위한 입법 보완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