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라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 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 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대책 내용을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뿐만 아니라 갭 투자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일부 동에 대해서는 면적 18㎡ 초과 주택 취득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