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래서 한국 G7 정상회의 참여 반대했나…"국제사회 존재감 상실"

한국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일본 지지통신은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최근 적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자국의 존재감 하락에 대해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 신설한 국가안전보장국(NSS) 내 경제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기관의 수장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늘려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은 더욱 강화됐다. 중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4개의 유엔 산하기구 수장을 차지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중국이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원조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기관 선거에서 다수의 우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분전도 눈에 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임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반면 현재 유엔 산하 15개 기관에서 일본인 수장은 전무하다. 일본 외무성은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군축대표와 야마모토 나오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보가 수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최근 국제기관 수장은 각국의 관료 경험자가 많다”면서 직업외교관 출신이 많은 일본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 구상에 반대한 것도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혀 이 사안이 주목받게 된 직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서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 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문제 삼았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이 한국의 참가에 반대한 것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과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의장국의 G7 회원국 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 무렵으로 연기할 생각이며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지난달 말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그는 이달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는 G7에 관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