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 구청장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에 단 2명만이 시세기준으로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17일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서울시 구청장 25명에게 모두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만 내년 재산공개 때 시세로 공개하고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며 “2명은 답변을 거부했고 12명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 구청장 25명에게 오는 2021년 재산공개 때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할 의향과 함께 가족재산 및 부동산 상세주소 공개 의향, 중앙정부에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건의할 의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 구청장과 유 구청장이 시세대로 재산을 공개하고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시세대로 재산공개를 할지 묻는 질문에는 인사혁신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가족재산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부동산의 상세주소를 공개하겠다고 한 구청장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유일했다. 공시지가를 시세의 80%까지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들은 답변을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으며 답변을 한 구청장도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당사자들이 앞장서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은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권자인데 국민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제라도 공직자 재산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