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의과대학 정원(3,058명)을 13%(연간 400명)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사 부족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추가로 양성하려는 의사 4,000명 중 3,000명을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 우열 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공공의대(정원 100~150명)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이 검토 중인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으로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정원을 2배인 6,000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공개적 논의를 통해 연간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어났다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3,000명은 지역의사(특별전형),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자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한 공공의대도 신설할 방침이다.
의사인력 확대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8명의 59%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3.12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경북은 1.38명, 충남과 울산은 각각 1.50명, 1.5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보건소 256곳 중에서 소장이 의사인 경우는 40.6%인 104곳에 불과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약 7만4,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연간 400명씩 증원하는 방식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정원 확대를 통해) 장기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