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산이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찬반 의견수렴 과정에서 울산지역 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송 시장은 “울산시는 경주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 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 전역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대상지로 될 수 있도록, 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산업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특히,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 안에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평소에도 주민대피 훈련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감포, 양북, 양남) 주민과 인근 경주 시민만으로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시장은 “울산시청 반경 30㎞ 내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도시다”며 “공론화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도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또 “울산시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데도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4개 구에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히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