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격훈련 사고로 순직한 고 위동민 병장의 영결식이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국방부가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국방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5년 28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 2018년 26명, 2019년 23명이다.
국방부는 군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 임무 정립 및 관리조직 보강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의식 및 문화 제고 등 5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를 혁신 방안으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안전훈령’(가제)을 제정하고, 훈령에 국내 안전 관련 법률과 외국군의 안전관리제도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2021년에는 ‘국방 안전 제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해 부대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에 전투준비안전실, 해군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안전·재난관리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탄약·위험물 등 고위험 관리부대를 중심으로 안전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대 사고 조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안전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간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이에 국방 분야에 맞는 안전 제도나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자료 :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