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오승현기자뉴딜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을 세밀히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수익을 낼지 의문이다. 정부가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예를 든 신재생에너지나 수소경제 등은 아직 사업 초창기에 불과한데다 최근 유가 하락 추이 등을 감안하면 존속기간(5~7년) 내에 일각에서 거론됐던 3%가량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3일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 설명자료에 따르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낸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 대상의 예로 △수소충전소 구축과 같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같은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을 들었다. 정부는 주식이나 채권 인수, 메자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 등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등과 관련된 ‘디지털뉴딜’과 기후기술 보유 기업 및 에너지산업 기업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로 나뉜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정부는 이번 뉴딜펀드 신설과 관련한 자료에서 예상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했듯 3%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단가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단가보다 저렴해지는 이른바 ‘그리디 패리티’는 오는 2047년에나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시로 든 수소차 또한 판매량 부진 등으로 당분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는 지난 7월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수소전기차 출시 7년 만으로,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과 비교해 성장세가 더디다. 정부가 뉴딜펀드 투자 가능 기업으로 ‘녹색인증기업’ 등을 들었지만 투자 대상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지만 투자 가능한 뉴딜 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