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은 매출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가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날 밤 KBS ‘뉴스라인’에서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음 주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을 보지만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며 “그룹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발표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만에 하나 손실이 나도 10%를 넘지 않으면 재정,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는 훨씬 안전하게 보호된다”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 만큼 손실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 손실을 보호하는 기능을 넣자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보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이 신재생에너지 등 초창기에 있는 사업이 많아 3%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