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기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며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또 한 번의 실패를 더 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처리한 부동산 법안이 되레 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입법사고’가 일어났다고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른바 ‘입법 사고’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시장의 기능은 무시한 결과라는 평가다. 그는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다”며 “(대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며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