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사진제공=국방부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계기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오는 18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원 후보자는 “현재 신포조선소에서는 태풍 이후 정비 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정비 활동 종료 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 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포착됐던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의 행방이 태풍 이후 묘연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 원 후보자는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은 가능하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은 한반도와 일본까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또 “북한 SLBM은 시험 개발 단계이고,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군은 주한미군 자산을 통합 활용하는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수도권 및 핵심시설 위주로 종말단계 요격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다양한 요격체계와 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서북 도서의 북한 해안포 등의 위협에 대해 “적 도발 위협 증가 시 아파치 헬기와 추가 포병전력을 선제적으로 증강하고 필요 시 합동전력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며 “군은 대포병감시레이더-II,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UAV), 130mm 유도로켓-II 등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계획을 설명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전력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원 후보자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등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정보공유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의미가 있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소미아 유지는 외교·안보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