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 조사 중단 사실 아냐"... 보고서 공개 여부는 '논란'

통일부가 21년 동안 진행해 온 북한 인권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조사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통일부가 북한 인권조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탈북민 교육생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 교육에도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하나원 교육생 대상 조사 인원을 30%로 축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해당 조치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현재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하나원 교육생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특정 민간단체가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올해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됐고 다른 기관들의 북한 인권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통일부가 1999년부터 하나원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한편 통일부는 당초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가 “올해 안에 공개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6년 출범 이후 매년 비공개 보고서만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