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중단하자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트랩형 단속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5년간 약 3천400여명의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3천40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624명에서 2016년 1천17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처별로는 지난해 교육부가 178명(경징계 124·중징계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64명(경징계 3명·중징계 61명), 법무부 26명(경징계 12명·중징계 1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명(경징계 3명·중징계 22명) 순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공직자의 음주운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더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현황
| 부처명 | 경징계 | 중징계 | 징계합계 |
| 교육부(교원 포함) | 124 | 54 | 178 |
| 경찰청 | 3 | 61 | 64 |
| 법무부 | 12 | 14 | 2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 22 | 25 |
| 해양경찰청 | 3 | 15 | 18 |
| 고용노동부 | 11 | 1 | 12 |
| 국세청 | 11 | 1 | 12 |
| 국토교통부 | 7 | 5 | 12 |
| 대검찰청 | 3 | 5 | 8 |
| 농림축산식품부 | 3 | 2 | 5 |
| 해양수산부 | 4 | 1 | 5 |
| 국방부 | 0 | 4 | 4 |
| 보건복지부 | 0 | 4 | 4 |
| 관세청 | 3 | 0 | 3 |
| 식품의약품안전처 | 0 | 3 | 3 |
| 중소벤처기업부 | 3 | 0 | 3 |
| 국가보훈처 | 1 | 1 | 2 |
| 국무조정실 | 2 | 0 | 2 |
| 농촌진흥청 | 0 | 2 | 2 |
| 문화체육관광부 | 1 | 0 | 1 |
| 산림청 | 1 | 0 | 1 |
| 산업통상자원부 | 0 | 1 | 1 |
| 소방청 | 1 | 0 | 1 |
| 통일부 | 1 | 0 | 1 |
| 행정안전부 | 1 | 0 | 1 |
| 합계 | 198 | 196 | 394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