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앞) /연합뉴스외교부가 지난 5년간 여권 위조·변조 사례 4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권의 부정 발급과 행사가 의심돼 수사 의뢰한 것은 2016년 17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8건, 올해 8월 기준 9건 등이다.
위반 사유(중복 가능)는 △여권발급 서류 허위사실 기재·부정발급 22건 △타인 명의 여권 사용 22건 △여권 불법 양도·대여 17건 △여권 담보 설정 1건 등이다. 43건 중 11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18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불기소 3건, 기소중지 4건, 내사종결 7건 등이다. 여권 위·변조는 외국 출입국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가별로는 일본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국인의 한국 여권 위·변조나 도용 사례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