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는 최근 학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40여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설문을 통해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응답자 40명 중 16명(40%)은 ‘약간 부동의’를 선택했고 14명(35%)이 ‘강한 부동의’를 골랐다. ‘중립’은 3명(8%), ‘약한 동의’는 5명(13%), ‘강한 동의’는 2명(5%)으로 집계됐다.
‘약한 부동의’를 선택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이 계속 축소되는 가운데 지출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약한 부동의’를 선택한 뒤 “현재 재정지출 확대 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해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한 동의’를 고른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국가채무 부담능력, 국채 만기구조, 조달금리 하향 추세, 외국인 소유구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가 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나라 재정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또는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3명(59%)이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