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한국의 감염증 위험 등급(레벨)을 여행 중단을 권고하는 ‘레벨3’에서 ‘레벨2’(불요불급한 여행 자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일본 외무성이 이달 중 한국의 감염증 위험 등급(레벨)을 한 단계 내려 자국민의 여행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여행(도항) 중단을 권고하는 ‘레벨3’에 올린 국가 중 일부의 등급을 이달 중 ‘레벨2’(불요불급한 여행 자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상국은 한국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12개국이다.
감염증 위험 레벨2로 등급이 조정되면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에서도 제외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들 국가 중에는 일본 정부가 여행 중단을 권고한 것을 문제 삼아 일본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포함돼 있다며 이번 등급 조정 검토는 상대국도 규제를 완화하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일본이 먼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는 등 입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국 조치에 부응해 규제를 완화하길 기대하는 상대국은 한국인 것으로 보인다.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일본 외무성의 감염증 위험 정보는 레벨1(충분한 주의 요망), 레벨2(불요불급한 도항 자숙), 레벨3(도항 중지 권고), 레벨4(대피 권고) 등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레벨로 지정돼 있다.
한편 닛케이는 전 세계 국가로 출장 갔다가 귀국하는 자국민이나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국 후 2주간의 자율격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자국민 출장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2주간의 자율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는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두 나라에서 입국하는 기업인이나 출장자는 자율격리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