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감독체계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은행이 살아나기 위해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봤을 때 당연히 잘 돼야 한다”며 “감독체계에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방은행은 지역 의무대출비율이 50%로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은행이 부실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지역 경제까지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2019년 지방은행의 수익구조를 보니까 이자이익 외에는 모두 마이너스가 났다”며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지방은행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국과 일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규제를 차별화했다”며 감독체계 차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지역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이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금융전문가를 키우는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지역은행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