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조성한 청년몰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과 시장 구조, 점포 경영 악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예고된 결과란 지적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시장 내 594개 청년몰 점포 가운데 226곳이 폐업했다. 페업율은 38%다. 2017~2018년 폐업율은 평균 49%에 달했다.
2016년부터 도입된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활력을 높이고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게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예산 약 500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남아있는 점포의 경영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594개 점포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426곳(대체상인 포함)으로 가동율로 계산하면 72%였다. 인천 강화시장, 충북 제천중앙시장, 인천 신포시장의 가동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영업을 하더라도 실적이 예년보다 못하다. 청년몰의 올해 월평균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20% 감소했다
청년몰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중기위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몰 휴·폐업 사유를 분석한 결과 경영악화 및 임대료 지원종료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40%로 가장 많았다. 임차료는 제도상 24개월까지만 지원되는데, 이 지원이 끝나면 문을 닫는 점포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몰은 시장 중심상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시장 주변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아 모객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의원은 “청년몰 조성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 청년을 기계적으로 끼워 넣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청년 상인, 전문가 의견이 청년몰 조성사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