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쓰면 법적 위험" 韓기업 압박한 美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21일 중국 IT기업인 화웨이를 “지적 재산 도둑”이자 “인권 유린 조력자”라고 맹비난하면서 화웨이 제품을 쓰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미연방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을 개정해 화웨이 및 해외계열사 68개를 제재 대상(Entity list)에 올렸다. 엔티티 리스트는 EAR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해외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명단으로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EAR 적용대상 품목의 수출, 재수출,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임시 일반 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반도체 등 EAR이 적용되는 미국 제품이나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가 일정 비율 포함된 제3국 제품은 수출할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한국 제품의 수출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부는 화웨이에 대해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미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업체가 판단할 영역”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미국은 회의에서 ‘클린 네트워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협력을 당부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지난 8월 미국이 밝힌 정책으로 통신장비부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해저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과 기업의 개입을 끊어내는 계획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정보 감청 문제가 대두되자 6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등 한국 통신사의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글로벌한 경제 안보 이슈와 5세대(5G) 클린 네트워크, 기술이전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미국 측이 얘기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미 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한국의 LG유플러스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