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과는 미약하다며 정부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턴법 도입 이후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유턴 기업은 80개에 그쳤다.
기 의원은 저조한 성과의 원인으로 리쇼어링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 운영 상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효성은 최근 베트남에 만들려던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공장에 두기로 하는 유턴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리쇼어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 8월 현대모비스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당시 대기업의 첫 유턴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해당 공장이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리쇼어링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가 신규 채용만을 상시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기존의 틀 안에서는 인센티브만 강화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라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기 의원은 유턴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 지원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정도 외에도 소재부품산업 등의 육성에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정 부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예컨대 산업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통합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 거시적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것이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 GVC(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벗어나 탄력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리쇼어링 지원 등 새로운 관점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리쇼어링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될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 줄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