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병 보균자' 사실 숨기고…반복적인 성관계로 2명에 성병 옮긴 20대 '집유'

/이미지투데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반복적인 성관계를 해 상대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최창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경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본인이 헤르페스(HSV) 보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당시 첫 관계를 맺은 뒤 2019년 4월까지 약 7개월쯤 교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이미지투데이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 한 술집에서 만난 C씨에게도 역시 성병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두 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행위가 있기 전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치료를 통해 외적 증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헤르페스 치료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한 A씨의 인식을 보면 이 사건 헤르페스 전염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 시기나 내용을 보면 그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의 댓글(0)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