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출범을 예고한 ‘미래주거추진단’의 실효성에 당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며 현 정부 정책의 대전환까지 시사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책 실효성 없는 ‘말 잔치’에 그칠 경우 민심이반에 대해 다잡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요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주거추진단의 회의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한 의원은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없는 형편에 지나치게 기대감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뚜렷한 정책 내놓기보다는 ‘주거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의 포부와 다르게 당 주도의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앞서 이 대표는 “집을 처음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중됐음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었던 만큼 무주택자와 1주택 장기보유자 중 상당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공수표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난은 결국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 3법 통과 등과 같은 잘못된 제도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면서 “당이 주도해 제도를 바꾸려면 정책 담당자 인적 쇄신이 필수인데 이제 와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주택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일과 후 가족과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조직 운영방안과 정책 지향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여성과 청년 주거를 포함하겠다며 출범을 한 차례 미뤄 다음달 5일에서야 출범하는 것도 ‘알맹이’ 없이 기구부터 공식화한 탓이라는 평가다.
결국 미래추진단 활동이 시급한 현안해결보다는 전세난 등에 신음하는 지지층을 달래는 퍼포먼스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짧은 당 대표 임기 안에 성과를 올리려는 이 대표의 조급함이 연속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활동 기한을 100일로 한정시킨 것도 이 대표 임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장 방문과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한 기구”라고 싸늘하게 반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