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4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BBK 특검 때 부실수사 한 윤석열 총장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었습니다”라면서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 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 한 ’공화국 검찰‘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위직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수억, 수십 억씩 받아먹으면서 사건을 무마했던 전관예우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된 정치 수사로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냈던 ’검찰 공화국‘을 반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됩니다”라면서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되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윤 총장을 겨냥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같은 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