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오른쪽) 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가 연방대법원에 가야 끝날 수 있다”며 전방위 소송전을 예고했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권 인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까지 할 일이 산더미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정권 인수를 위한 기초 구상을 시작했다. 전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후보는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도와 관계없이 신속한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빌드 백 배터’라는 인수위 홈페이지도 개설한 상태다. 아직은 홈페이지에 아무 내용이 없지만 프런트 페이지에서는 “트랜지션 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데이원(취임일)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풀 스피드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63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하고 미 연방조달청(GSA)이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 인수위에 사무실과 집기, 각종 서비스와 수백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 측은 9월 GS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승리할 경우 GSA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지 정해놓은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백악관 주요 참모에 누구를 기용할지 발표하고 인수위 산하에 정부 부처별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으로 결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정해놓아야 한다.
그다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관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사전에 부처별 국가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공부해놓아야만 브리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정권 인수기간에 마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료 인선이다. 국무장관·국방장관·재무장관과 같은 핵심부처 장관들을 내정해 무사히 의회 인준절차를 마치는 게 급선무다. 장관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의 고위직,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기용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등을 토대로 취임 후 첫 200일 안에 어떤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준비 작업도 인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이든 측의 ‘신속 인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취임 준비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당선 즉시 인수위를 출범시켜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트럼프 측의 소송전에 대응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비서실장과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하루빨리 인선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조’가 잘 될 리 있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소송이 길어진다면 인수인계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진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 당선을 확정 짓고 그다음 날 인수위를 출범시켰다. 이후 한 달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 주요 직위자를 모두 내정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