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득권자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아주 강력한 정책 취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주택을 포함,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랑하는 K방역의 성공 요인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인데,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답은 간단하다.
이 지사는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또는 혹시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구나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콘퍼런스 주제인 ‘사회주택’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 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께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제니스 애벗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회 위원장 등 해외연사들이 ‘국제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했다.
제2세션에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과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가 강연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3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재일 경기도 사회주택팀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 후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