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후 취재진과 접촉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예방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원장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자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의 새 한일 공동선언 관련 발언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들은 박 원장이 10일 스가 총리를 만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새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방향을 담은 ‘문재인-스가’ 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명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선언에는 또한 2002년 축구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를 향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원장은 새 한일 공동선언은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선언에 의해 한일 사이의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박 원장의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아사히신문도 “전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새 한일 공동선언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교도연합뉴스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측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가 총리도 박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징용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라고 다시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현시점에선 (박 원장이 제안한) 새로운 선언의 검토에 난색을 보인 형태”라고 진단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전날 박 원장의 스가 총리 예방 관련 “총리는 북한 대응을 비롯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