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플랫폼 불공정, 블록체인 기술로 극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경제의 폐해인 독점이나 불공정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박 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0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대전’ 축사를 통해 “구글 앱 장터의 수수료율 30%가 적당한지, 우버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그 혜택을 우버드라이버가 아닌 주주들만 누리는 게 과연 맞는지와 같은 물음들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플랫폼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프로토콜 경제가 상생한다면 이 같은 근본적인 불공정 문제를 푸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말하는 ‘프로토콜 경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배민 같은 플랫폼 경제가 발생시킨 독과점의 폐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공정경제 시스템 개념이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로 탈중앙화·탈독점화를 유도해나갈 수 있다면 배달 앱의 수수료 문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입 문제 등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플랫폼 경제에서 이제는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연일 프로토콜 경제를 화두로 삼아온 박 장관은 행사 직후 본지 기자와 만나 “아직 프로토콜 경제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플랫폼 독점화 문제를 풀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스마트일자리대전은 올해 2회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규모를 최소화해 방역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후일 2020년은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한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버텨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거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전체 일자리에서 83%의 비중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