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관련,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며 “간첩 안 잡는 국정원이 있어서 뭐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찰까지 가능하게 하는 개악을 하고, 준비 안 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며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던 원칙을 내놓는 우를 범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뭐 때문에 서둘러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느냐” “한 마디로 간첩 잡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라며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고 어느 나라보다 대공수사가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과 관해서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지급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2조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형 뉴딜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보임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생겼다”며 “하루 전에 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낸 마당인데 무색하게 됐다” “이해충돌 ‘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이런 조치가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자진사퇴는 스스로 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며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을 안 할 것”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는지 판가름할 것”이라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 여당 법사위원이 ‘판사가 움직여야 한다’고 통화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거론하며 “‘판사 사찰’로 프레임을 옮겨가려는 공작 시도로 보인다” “국회 초선의원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민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