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연합뉴스국회는 13일 오후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강제 종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법에 대한 표결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토론 종료 동의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되는 이날 오후 8시9분 이후 이뤄진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의 무제한 토론 시간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돌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를 빙자한 국민의힘의 막말 퍼레이드가 4일째 이어지고 있다. 비속어와 반말 등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우리 정치 수준을 3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 민주당은 무난하게 180명의 찬성 인원을 확보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김홍걸·이상직·윤미향) 3명을 비롯해 소수정당 등을 포함하면 180석이 넘기 때문이다.
한편 무제한 토론 종료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정의당은 이날 의원단 논의를 통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정원법에는 동의하지만 반대 토론까지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의원단 내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강은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쪽에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표결까지 가지 않고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정원법이 의결 수순에 들어가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민주당은 이번에도 종료 동의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늦게 종료 동의를 제출하면 14일에는 남북관계발전법 의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