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 병상을 5년간 5,000개 늘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 의료 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 의료원을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린다. 또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책임 병원과 보건소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운다.
필수 의료 인력 확충 및 지원 방안은 의정 합의에 따라 오는 16일에 열리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전국 20개 지방 의료원을 신·증축해 5,000개의 공공 병상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인력 확보 문제가 새로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우 등의 문제로 공공 의대 신설 외에는 의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충원은 의정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문 간호사 제도 강화와 입원 전담 전문의의 본사업화 역시 전공의의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으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의 국시 재응시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사이 2차 의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의료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병상 1개당 의사 인력은 지난 2018년 기준 0.18명이다. 5년 내 5,000병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900명에 달하는 의사를 공공 병원에 투입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강력한 인센티브 없이는 공공 병원 내 의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공공 병원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지방 의료원의 열악한 처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인력 충원은 언감생심이라는 분석이다.
공공 의대 신설 카드를 정부가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 합의 당시에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했지 공공 의대 신설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장기적으로 공공 의대 신설 외에는 지방 의료원 내 의사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 의대 설계비로 11억 8,500만 원이 반영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 간호사 제도 강화와 입원 전담 전문의 본사업화 역시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제도는 전공의의 역할을 병원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 의대 본과 4학년의 국시 재응시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 진료권 내 필수 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을 지역 책임 병원으로 지정한다. 400병상 규모로 신·증축하는 지방 의료원 20여 곳은 지역 책임 병원으로서 응급 의료를 담당한다. 신·증축하는 지역은 거창·동해·상주·속초·순천·영월·의정부·진주·충주·포천·포항 등이다.
기타 50여 개 지역은 역량 있는 민간 병원이 지역 책임 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도 단위 51개 진료권에 60개 지역 책임 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기능한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 의료 운영 계획을 평가해 공공 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 의료원 등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 임상 교수를 도입,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식이다.
전공의 수련 체계도 손본다. 수련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동 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 체계를 정립해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입원 전담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높인다. 아울러 필수 의료 인력 분야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는 580명이며 이들 중 2일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 5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