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196조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인구변화 대응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59만명에서 올해 3,736만명으로 23만명 감소하고, 내년에도 23만명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차 기본계획이 인구절벽을 막는 버팀목이자 인구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에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8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발표한 주요 대책으로는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2022년부터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0~1세 대상 ‘영아수당’을 만들어 2025년 50만원 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육아 휴직급여를 전면·개편해 생후 12개월 내 부부 모두 휴직 사용시 2022년부터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