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과 관련,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롭고 부패 없는 나라를 그토록 원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여지껏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셨느냐”며 “권력유지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런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빌미로 밀어붙인 이 폭거에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는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허물이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상황을 짚으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