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과 관련,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또한 “머지 않아 진실을 밝히고 오늘의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당초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더니, 처음의 안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의 입맛대로 하는 황당한 공수처법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나”라면서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 말 안듣는 검사, 판사, 정치인부터 내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부패 의혹 등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