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내 공급할 땅 많아…중층 고밀개발로 주택 공급할 것"

“서울 준공업지역 면적은 분당 신도시 규모에 달합니다. 저층 주거지 등을 중층 고밀개발로 하면 충분한 양의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내 주택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잘못돼 주택시장 불안을 가속화한다는 생각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신을 전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 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미개발지가 없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만 강조할 뿐 분양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하지만 서울 도심 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전체 면적이 프랑스 파리의 6배에 달하는데 주거지 밀도가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서울 준공업지역 면적만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로 4차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 맞춰 공간을 재정비하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 내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역 인근 평균 용적률이 150%로 낮아 중층 고밀개발을 진행하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파리의 리브 고슈 지역은 도심 내 철도역을 지하화해서 개발한 신도시”라며 “도시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공·민간의 공동사업으로 세느강변의 명소가 되었는데 이 같은 개발을 좋은 사례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공급량만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의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고,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 규제가 장애로 작용하는 지역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 용적률을 올려주며 수용권을 인정하는 제도여서 도시관리 목적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서울시 등 지자체가 내세운 각종 도시관리 규제로 사업이 장기정체되는 곳이 있는데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재개발사업과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지속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재개발과 상충한다고 인식하는데 국토부가 두 사업을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선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는 평가에 동의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기준으로 보면 적정 주택가격은 연 소득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서울 주택가격은 그 부담을 훨씬 넘어선다”며 “서울에서는 주택공급 7만 5,000가구에 맞추고 있었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적정 주택공급량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순 주택수가 아닌 방수와 평형, 주택 유형 등 구체적 통계를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더 공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의 불안 원인에 대해선 정부, 여당과 같이 과잉 유동성 때문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산시장 불안이 똑같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전세시장의 안정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4만 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급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물량 공급도 선제적으로 내놓겠다”고 답했다.

개발이익의 수익환수 방안으로 제시했던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본 뒤 물량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금융규제로 자가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가주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얼마나 공급할지는 해당 입지의 사업성, 주민 의견,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전날 국토부에서 부산·대구 등 전국 37곳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에 지정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외지인이 투기 목적에서 주택을 대거 매입해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은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현재의 제도 속에서 신규투자 수요가 유입되긴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