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크리스마스 이브 날 윤석열 총장 복귀 소식을 접한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국론 분열을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대검 복귀를 축하하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 동력과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의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이라고 경고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희망을 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로부터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존하는 권력형 비리를 더욱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