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대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면서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행정부의 한 조직인으로서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며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의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임명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거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사찰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작성 목적과 문건 활용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