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검사내전’ 저자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향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과 여당이 언제 거짓말하는지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바로 ‘검찰개혁’, ‘권력기구 개혁’을 외칠 때, 그때가 바로 거짓말하는 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정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모든 수사를 통제하고 권력기구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반해 이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수사는 통제되지 않고 권력형 비리는 은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사찰기구는 더욱 키우고 반대파를 탄압할 수 있는 ‘가짜 공수처’는 밀어부친다”면서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부서를 분리하여 법무부 산하에 한국형 FBI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사는 FBI가, 수사 지휘는 검찰이, 치안은 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하고 정보경찰은 폐지, 분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