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갈 우려… 보장률 0.4%p 상승에 7조 썼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 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1년만에 6조8,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3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 중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103조3,000억원, 건강보험자 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8년(63.8%)보다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재정은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81.3%), 1세 미만(79.4%), 노인(70.7%), 상급종합병원(69.5%) 진료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높아졌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많이 다루는 영양주사와 같은 비급여 진료가 통제되지 않아 전체적인 보장률은 당초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구현할 것으로 봤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2,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7,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6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 부담한 액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중증 질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1.5%포인트 상승한 66.7%, 병원은 3.4%포인트 상승한 51.4%를 기록했다. 병원급 이상 전체의 보장률은 1.6%포인트 상승한 64.7%였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도 1.2%포인트 상승해 71.4%를 기록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원과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 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등 비급여 증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2018년 63.8% 등으로 6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처지자 정부는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7년부터 대책을 가동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800여개를 급여화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뇌·

하지만 지난해 보장률이 0.4%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목표인 70%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보 공단 부담금은 2017년 52조5,000억원, 2018년 59조5,000억원, 2019년 66조3,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건보 재정수지도 2018년 8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고 문재인 케어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202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실제 2017년 20조원이 넘던 건보 기금 적립금은 2019년 17조7,00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재정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대책 시작 당시에 예측했던 적자 3조1,000억원, 준비금 17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