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오는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영세 상공인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도 대책도 없이 만만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만 무작정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백신 확보처럼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한 채 식당, 체육시설, 카페 등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봉으로 취급한다”고 쏘아붙인 뒤 “정부는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영업제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주말에 대형마트·할인점을 가봤느냐. 출퇴근 지하철 안 상황은 어떤가”라면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데 그곳에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네 명이 좁은 테이블에 바싹 붙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테이블에 넓게 앉아 투명 칸막이를 해도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면서 “체육시설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문을 닫아야 하는가. 왜 오후 9시까지는 되고 10시까지는 안 되는가. 기준과 원칙에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거듭 정부의 조치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천편일률적, 형식적인 영업제한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실효적인지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 “예를 들어 식당은 인원 제한보다 거리두기와 함께 반찬을 각자 따로 담아서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지하철은 이용 인원이 분산되도록 배차 간격을 줄여 수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지만 정부가 국민 자유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