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왼쪽 세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 집행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이날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장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휼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꾼의 가득 찬 곳간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며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 방안이 유력하다. 지급 수단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