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상의 만나 "2월 임시국회 내 규제혁신 입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내로 "규제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한다고 하는 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라며 "시대에 뒤처져 있거나 생활 환경이 바뀌어 해외에는 없는데 우리만 움켜쥐고 있는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민생은 두텁게 챙기고 경제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기술 육성에 성과가 있었다"며 "신산업·신기술 육성 분야에서는 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에게 "기업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참여할 때 적극 지원하겠다. 기업도 K뉴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생각"이라며 “기업 기술력 개발에 있어 연구 개발 투자 지원, 세제 지원, 정부 재정 투입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제개선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이해관계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등 끊임없이 소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저희도 (소통을) 하겠다. 그때 기업도 함께해달라"고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는데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법 등 산업에 영향이 큰 법안들은 2월에 꼭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처리가 약속된 법안은 샌드박스 3법과 대한상의가 요구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이다.

앞으로 민주당과 대한상의는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