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고 상황을 짚고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니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의 하나마나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거듭 김 대법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또한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아울러 유 전 의원은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다"고도 적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