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경계 뚫린 22사단 정밀진단···재창설 수준으로 바뀐다

병력·부대구조·책임구역 적정성 등 문제 찾아내 개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해안과 철책. /고성=연합뉴스


강원 고성지역 일원의 전방·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재창설 수준으로 바뀐다. 최근 동해로 헤엄쳐 월남해 내륙까지 이동한 북한 남성을 놓쳐 경계실패 등의 비판을 받은 이 부대는 앞으로 병력 적정성 등 여러 방면의 진단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런 작업은 국방부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사단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22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 등을 곧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방개혁2.0에 따라 인근 23사단과 8군단이 올해 해체되면 22사단의 작전과 경계 임무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군의 경계 감시망이 잇달아 뚫리는 상황에서 이들 부대 해체가 군 전력 약화 우려 등 자칫 오해를 줄 수도 있어 부대 해체 등의 시기도 재평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삼척지역의 23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을 연말까지 해체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23사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책임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2사단의 현재 병력 수준과 부대 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한 진단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22사단이 일반 사단의 경계책임구역보다 2∼4배 넓은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단과 똑같이 1,000명 가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22사단의 해안경계감시 과학화 장비 성능도 검증할 방침이다. 현재 설치된 경계감시 장비는 사람을 비롯해 새 등 야생돌물을 포착했을 때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씨에도 센서가 반응해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떴지만, 영상감시병은 자연현상에 따른 오·경보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잠수복 귀순’의 감시 실패에 대한 지휘관 등의 문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 사고 때마다 무조건 지휘관을 문책해온 그간의 관행도 문제”라며 “이번 부대 진단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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