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신의 직장’의 이상한 성과급 파티 …빚 늘고 적자 내도 OK [관점]

◆정권마다 춤추는 경영 평가 잣대

文정부, 사회적 가치에 최대 배점

성과급 지급에 ‘면죄부’ 비판도

2017년 12월 김용진(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동서발전 사장을 지낸 김 차관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연말 보너스는 직장인들의 로망이지만 경영 악화로 적자가 난다면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적자로 돌아서거나 수십~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빚더미를 안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객관적 지표보다는 정부의 정책 호응도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듬해에도 연속 적자를 냈지만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물론 건보공단이 과거 정부에서도 ‘A’와 ‘B’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자로 돌아서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성과급은 한때 최대 500%(월 기본급 기준)까지 지급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현재 최대 250%로 줄었다. 경영 평가와 성과급 의 연동제 원래 취지는 자율·책임 경영 유도지만 ‘신의 직장’ 보너스 잔치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과급은 5개 등급 가운데 ‘보통(C)’ 이상이면 받지만 이 비율이 통상 80%대 중후반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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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경영 평가 기준이 정권 입맛에 따라 춤을 춘다는 점이다. 장기 경영계획 수립은커녕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연유다. ‘공공성’ 확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배점 기준을 50% 이상으로 늘렸다. 공기업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 평가를 10점에서 5점으로 줄인 반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19점에서 30점으로 늘렸다. 방만 경영과 직결되는 보수·복리 관리 부문은 13점에서 8점으로 줄어들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실상 재원 투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 경영 혁신은 뒷전인 채 방만 경영을 조장할 우려가 상존한다.

반대로 공공 개혁을 4대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첫 경영 평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2013년도 평가에서는 통상 10%대인 A등급이 고작 2곳(1.7%)에 불과했고 D·E등급 비율은 무려 25.6%로 치솟았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4대강과 보금자리, 해외 자원 개발 등으로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방만 경영을 일삼은 데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석유공사의 등급 변동은 정권 코드화의 비극을 보여준다. MB 정부 시절인 2009·2010년도 평가에서 각각 A와 B를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D와 E를 각각 두 번씩 받았다. /권구찬선임기자 chans@sedaily.com

권구찬 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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