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방위적 청년 고용 대책이지만 '노동경직성'은 손 못댔다

재정지원형 일자리 사업 확대

직접 일자리 5만 명 규모

창업·직업훈련 강화도 포함돼

'이력효과' 낳는 경직성 개선에는

"위기 상황에는 안정성에 치중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발 청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조9,000원의 고용 패키지 정책 내놨다. 재정지원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직접일자리는 총 5만 명 규모로 만든다. 창업활성화·직업훈련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대책인데, 청년 실업의 구조적 원인인 노동경직성에는 손대지 않았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청년 고용에 투입되는 재원은 5조9,000억 원이며 정부는 총 104만 명의 청년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지원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업무에 청년을 고용하면 월 180만 원을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가 11만 명으로 6만명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청년 2만 명을 우선 배정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5만 명이 할당된다. ‘공공 아르바이트'에 2만8,000명이 해당된다. 온라인 튜터 4,000명, 학교 방역인력 1만 명 등이다. 공기업 인턴으로 2만2,000명을 채용한다.

창업 활성화와 직업훈련 강화 정책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창업기업 발굴 600개사를 발굴해 3,6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대상이 5만 명 추가된다.

다만 노동 제도의 구조적 개혁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청년 실업은 20대 후반에 정규직에 안착하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한다. 취업할 때의 경기 상황이 근로조건에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력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입퇴직 유연화, 직무급제 도입 등 전반적인 노동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이 어려운 위기 상황의 경우 유연성 보다는 당장의 안정성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의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 정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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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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