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일반

LH직원 말고 더 있나…"시흥 과림동 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방치된 작물.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사례 외에도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 대책 발표 전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증가했다.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는데,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 수의 거래가 이뤄지거나 거래가 아예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그러나 8·4대책 3개월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5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이 같은 매수세는 8·4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8월 들어 거래 건수가 2건으로 떨어지며 잠잠해졌다. 8·4대책의 주요 내용이 ‘수도권 택지개발’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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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4 대책을 앞두고 다시 거래가 늘어났다. 10월까지만 해도 거래가 없었지만 11월 8건(41.3억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3억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시흥시가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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