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이언주 "盧 복수 위해 '검수완박'? 더 큰 괴물 만들 것"

"검찰은 무력화되고 경찰 권력 비대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은 누가 통제하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언주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검수완박 한다면 괴물을 잡는다고 또 다른 괴물,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내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권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해서 열심히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 생각은 민주당을 떠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고,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모든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게 되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그는 “검찰은 무력화되고 수사권을 장악한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전국적 풀뿌리 조직을 가진 비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 독점을 통해 비대해지고 권력층과 결탁해 전횡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잉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혹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검찰 때문이라는 생각에 검찰에 대한 복수’ 때문인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별 사건의 잘잘못과 그에 대한 감정으로 제도 자체를 함부로 파괴하는, 권력의 전근대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통제할지, 경찰권력이 행정권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대통령과 집권당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라고 우려하며 “영원한 권력은 없기에 민주당이 야당 되었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의 댓글(0)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