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목적세로 장기 계획하에 차례로 증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국가의 세금은 이론적으로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이 조세의 용도를 불신하므로 증세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증세주장은 정치인의 금기사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부담율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저복지국가”라며 “따라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재난대응 같은 일시적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논리 정합성이 없고 ‘증세를 위한 증세’라는 오해를 사므로 일시적 재정수요는 증세 아닌 적자 국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대1의 소득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쉽다”며 “‘시한부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비되어 매출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다.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고액납세자들의 반대 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목적세)은 양극화완화와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융합정책”이라며 “경제효과와 복지효과가 컸던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연간 몇 회건 정례화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세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증세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한다”며 “다음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킨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득양극화와 노동종말에 대응하려면 증세의 길은 피할 수 없다”며 “증세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증세와 복지를 동시에 키워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증세를 통해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할 기회가 있고, 1차재난지원금과 향후 지급될 5차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체험 기회도 누리고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복지경제적 유용성을 납득하여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없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이고, 일류선도국가가 되는 길”이라며 “이제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되어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기승전경제: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
결론적으로,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합니다.
국민주권국가의 세금은 이론적으로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이 조세의 용도를 불신하므로 증세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세주장은 정치인의 금기사항중 하나입니다.
1. 증세는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부담율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저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합니다.
증세가 국가경영 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며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됩니다.
2. 증세는 가능한가?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내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하여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난대응 같은 일시적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논리정합성이 없고 ‘증세를 위한 증세’라는 오해를 사므로 일시적 재정수요는 증세 아닌 적자국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혁명으로 생산비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가계소비와 총수요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한 세금이 가계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선순환을 불러와 지속성장이 가능합니다.
또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1의 소득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집니다.
‘시한부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비되어 매출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고액납세자들의 반대강도도 떨어질 것입니다.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목적세)은 양극화완화와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융합정책입니다. 경제효과와 복지효과가 컸던 전국민 대상 1차재난지원금이 연간 몇회건 정례화 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3.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갈 것인가(증세과정)
기본소득목적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기본소득(목적세)의 복지적 경제효과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 학계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떠받히는 주요정책이 된 복지정책도 산업혁명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격렬한 논쟁과 반대를 겼었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본소득 역시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조세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증세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합니다.
다음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킵니다.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목적세) 현실화 방안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초 액수만 지적하며 소액이라 비난하거나 장기적 최종목표액을 당장 지급하자는 것처럼 왜곡해 지금 당장 그 많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식의 비난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도 국민이 받는 소득지원도 가장 적은 문제(그 덕에 국채비율이 가장 낮음)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득양극화와 노동종말에 대응하려면 증세의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증세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입니다. 기존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기존복지를 대체해야 하는데 증세도 어렵고 기존복지 폐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증세와 복지를 동시에 키워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증세를 통해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할 기회가 있고, 1차재난지원금과 향후 지급될 5차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체험 기회도 누리고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복지경제적 유용성을 납득하여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5. 없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이고, 일류선도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되어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