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임대료 올린 박주민 "청년에 집 사지 않고 기다리라 신호 보내야"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임대료 9.1% 인상 논란 이후

첫 공개 부동산 평가…오세훈에 "주택가격 안정화 '노하우' 공개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당에 부동산 정책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제(13일) 선거 평가 세미나를 진행했다"며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다. 앞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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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당 대표 선거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당의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권한만큼 책임져야 하고, 당원들과 시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내·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시민들이 우리 당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전해줬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SNS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저는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오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새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건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계산한 임대료 인상폭은 9.17%였다. 위법은 아니지만, 앞서 박 의원 스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했던 터라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계약을 현 시세보다 약 1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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